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정250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05

판결선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36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