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4고정34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8

판결선고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F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8.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한 G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F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8. 부터 2012. 10. 26. 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