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1735 판결

피고인이 D, E(이하 '이 사건 피고용자들' 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피고인 운영 식당에 취업한 동안 거주한 숙소에서 발생한 전기세, 수도세 등 제반 공과금을 피고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용자들을 상대로 1,675,7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피고용자들의 동의 없이 숙소관리비 등 채권액을 임의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용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지만,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숙소관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부담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전기세 등의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과 이 사건 피고용자들의 임금 지급 내역을 정산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