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256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사업주인 I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서 말하는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그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I는 사고가 일어난 야적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였고, 피고인 B은 방책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을 신호수 및 안전통제요원으로 투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는 '12. 화물취급작업'에 관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을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관리감독자로서 화물취급작업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I가 아닌 L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그 업무 또한 선적대상 물품에 대한 검수로서 하역작업과 무관하며, 피해자의 검수업무가 반드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하역작업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관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하역 현장에 들어오면 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수입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물품을 검수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지게차 한 대당 한 명씩의 감독자를 두거나 작업 현장별로 신호수를 별도로 두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고가 없었고 인력이 부족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의 직원을 투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예방에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수의 직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