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28. 선고 2015가단334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스토치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하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여 역화로 인한 폭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현장관리책임자인 F이 작업자들에게 불량인 토치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줄 것이니 그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옆에 있던 원고 A에게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 A이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①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나 피고에게 유리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전혀 진술한바 없는 점(갑 제12호증의 6, 7의 각 기재), ② 'F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G 등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G 등이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를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F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③ F과 피고의 관계, F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① 원고 A은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들러 H 등이 열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스토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열처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 A은 F이 위 열처리 작업장에 와서 상황을 확인할 당시 잠시 위 열처리 작업장을 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위 열처리 작업장으로 들어온 점(을 제1호증), ③ 원고 A으로서도 H 등이 열처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에 불을 붙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무렵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생략)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1. 7. 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월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5월까지 월 평균 1,958,854원{=(1,980,176원+2,008,758원+1,999,488원+1,895,200원+1,910,650원)÷5}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채용된 지 6개월 이상이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월 통상임금의 300%를 1년 중 4번에 걸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원고 A의 월 통상임금은 1,253,166원인 사실, 피고가 규정한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2,272,145원(=1,958,854원+1,253,166원×300%÷12)을 원고의 월 소득으로 하여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원고들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A의 안면부 반흔 등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7급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6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 A에게 반흔 성형 등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액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③ 원고 A의 나이 및 성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A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6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본 각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 A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같은 일실수입이지만 그 대상 기간이 다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다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76,311,231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계산하면, 61,048,984원(=76,311,231원×80%)이 되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금원이 62,196,0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61,048,984원을 초과한 금원이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138,039,442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계산하면, 110,431,553원(=138,039,442원×80%)이 되고, 위 금원에서 5급 장해급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67,618,628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원고 A의 평균임금 77,812원×869일(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평균임금 75,575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65,674,675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적용평균임금이 77,8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공제하면, 42,812,925원(=110,431,553원 -67,618,62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42,812,925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합계 62,171,9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 18. 위와 같은 비용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576,840원이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등으로 합계 8,9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 18. 위와 같은 비용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240,150원이 된다.

계산 : 66,177,504원

{=(기왕치료비 24,904,890원+향후치료비 57,816,990원)×80%}

피고는, 피고가 직원들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고를 보험가입자로, 원고 A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보험금 77,840,70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은 피고가 그 소속으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상해 발생시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인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보험금 77,849,70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험의 명칭과 성격, 보험가입 경위 및 보험금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불법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2012. 7. 10.부터 2012. 10. 4.까지 합계 25,706,750원을 한강성심병원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28,990,429원(=재산상 손해 108,990,429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인덕

각주1) 원고들이 구하는 월 2,272,145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된 최종평균임금 월 2,334,360원{1일 평균임금 77,812원(갑 제14호증의 기재, 원 미만은 버림)×30일}보다 크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위 금액이 특히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2)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의 입원기간을 연속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