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44303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4,350,150원(= 임금 14,675,832원+퇴직금 53,357,658원+연차수당 1,516,660원-일부 송금액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재직 기간 중 취득한 피고의 제조기술 및 영업정보를 B가 운영하는 C에 유출한 뒤 모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역시 같다는 법리(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