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254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44

판결선고

2015. 10. 22.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건물 5층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K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8. 임금 2,450,000원 등 임금 합계 7,350,000원 및 퇴직금 3,409,171원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1,460,126원 및 퇴직금 합계 29,039,38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범죄와 판결이 확정 된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금액,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