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308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84

판결선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20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08. 10. 18.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6,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833,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