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362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27

판결선고

2015. 9.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4,923,010원 및 퇴직금 21,823,68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제1, 2, 3, 5는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28,793,140원 및 퇴직금 70,566,39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549,390원 및 퇴직금 14,623,98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