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94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44

판결선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9.경부터 2014. 9.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3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25,035,676원 및 퇴직금 16,406,708 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중 10,317,6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