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정1755 판결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3,121,237원, 2015년 1월 임금 2,853,764원 합계 5,975,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위 사업장 내 상담실에서 근로하고 있던 F를 징계처분결정통지서 전달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83,68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2014년 1월 ~ 4월 급상여 명세서

연봉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통장(30만 원 소급지급)

휴가원(연차) 사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