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406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985,938원에서 피고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합계 300,500원을 공제한 5,685,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국·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대체일은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광복절,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일, 개천절, 성탄절 12일을 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취업규칙 제23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여름 휴가 3일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85,4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이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