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20717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인노무사법」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할한 운영을 피하고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노 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2016. 1. 20.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지원 승인에 따른 약정금액 10,000,000원, 설비투자비 지원 승인에 따른 위 지원금의 10%인 6,000,000원,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승인에 따른 위 지원금의 1%인 1,400,000원 합계 17,400,000원에 부가가치세 1,740,000원을 더한 19,1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가 공인노무사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금은 승인인원의 감액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따른 보수금도 함께 감축한 17,348,57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업은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바, 고용보험법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7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30. 작성하여 준 인수문서들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서,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를 작성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서류를 피고에게 건네주어 이를 피고가 직접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대리'행위에는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④ 비록, 원고와 노무법인 정 서울강남지사 사이에 2015. 5. 27.자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컨설팅 내용은 '원고의 고용 창출 관련 정부지원금 신청사업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신청시 셋팅 작업(제도도입 : 취업규칙 재개정, 무방문 - 유선진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수금(착수금 및 잔금)의 합계액이 225,000원으로 원고의 보수금 등에 비추어 소액이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무법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서류 작업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의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상담·지도(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위한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업무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공인노무사자격을 가지고, 그에 따라 공인노무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강행법규로서 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공인노무사법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7170

판결선고

201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