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39018 판결

[인정근거] 갑 제3, 13,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른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977,420원(원고가 2013. 8. 27.부터 2014. 6. 10.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564,000원{= 54,000원(평균임금의 60%) × 66일(요양기간 2013. 8. 27.부터 2013. 10. 31.까지)}

[인정근거] 갑 제13, 16,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 3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8. 29.부터 2014. 6. 30.까지 306일분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비 16,542,000원(= 54,000원 × 306일)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휴업보상비 3,564,000원 외에 피고의 추가적인 휴업보상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1,420원(= 요양보상비 3,977,420원 + 휴업보상비 3,564,000원) 및 그 중 요양보상비 3,977,42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요양보상 대상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휴업보상비 3,564,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휴업보상 대상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이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