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행정해석 5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