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142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21

판결선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통신기기설치 및 수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926,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0명(순번 1 내지 9, 27)의 임금 및 2014. 1. 1.부터 2015.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662,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통기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2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개통기사 구인광고·면접 및 채용 과정, 개통기사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근로 대가가 지급된 방식과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개통기사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판단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도 4,800만 원을 웃돈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14. 1. 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4,536,0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17명(순번 10 내지 26)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