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259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98

판결선고

2016. 9. 8.

피고인 C은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K노동조합 L지부장으로 주식회사 M의 버스기사이며, 피고인 B는 K노조 N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E은 K노조 N지회 부지회장으로 주식회사 N 버스기사이며, 피고인 D는 K노조 N지회부지회장으로 위 N의 버스기사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 03:30경부터 11:10경까지 박인천 서구 O에 있는 N차고지 앞에서, K노조 L지부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N O 차고지의 정 · 후문에 버스 4대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버스의 출입을 막고 '버스 노동자는 N사장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인천 서구 O에 있는 N의 차고지에서, N 버스의 출차를 막아 시위를 함으로써 임금협상 및 해고자 복직 등 K노조 N지회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6. 4. 22. 03:30경 피고인 D와 P, Q 등에게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N R 차고지에 있는 버스 4대를 임의로 끌고 오게 한 후 위 O 차고지 정 · 후문에 각 2대씩 주차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K노조 N지회 노조원 10여명, L지부 소속 노조원 20여명 등과 함께 버스의 출입을 막은 후 피고인 C은 쇠사슬을 자신의 몸에 묶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조원들의 파업을 독려하고, 피고인 A, D는 차고지 정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에 묶어 버스 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E도 차고지 후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을 묶어 버스 밑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신나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등 같은 날 11:10경까지 N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7시간 동안 N의 버스 운행을 막아 약 57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도록 하고, 위 시간 동안 N을 이용해 오던 평균 약 2만 명의 이용객에게 N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는 각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2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피고인 B, C 또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인천광역시, 나아가 인천광역시민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 E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은, 집회가 차고지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시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의미한다(집시법 제6조, 제2조 제1항).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2조 제2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차고지는 외형상 천장이 없고 사방 중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인 점, 집회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은 차고지를 벗어나 도로에서 농성을 하기도 하고, 차고지 입구에 줄을 서서 30명 정도가 팻말을 들고 농성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88면), 집회를 위한 마이크가 연결된 방송 차량은 차고지를 벗어난 외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집회 중 연설 내용은 그 방송차량 확성기에서 나온 점, 차고지의 입구를 막은 버스는 일부 차고지를 벗어나 공로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로에 직접 접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차벽 앞 불특정 다수와 접하게 되는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자신의 몸의 쇠사슬을 연결한 채 공로와 접한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