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