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정259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598

판결선고

2017. 2. 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601호에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PC방 프랜차이즈)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경부터 2016. 5.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87,100원 및 기타 금품(전도금) 1,331,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74,799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