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1741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3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F 일대에 있는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2. 23.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28,700,000원, 2013. 4. 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91,100원, 2013. 7. 1.경부터 2013. 11. 9.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도 피해자 G(건축차장), 피해자 H(현장반장)의 경우 E이 고용하였고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I(일용직 근로자)에 관하여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금 약 2~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46~69쪽). 나아가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G, 피해자 I은 2013. 10.~11.경까지, 특히 피해자 H은 2014. 4.경까지도 피고인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대구광역시 동구 J아파트의 주택재건축조합정비사업에 대하여 E은 시공을, 피고인은 시행을 전담하여 분양보증 수수료, 조합원 이주비 이자, 조합운영비 등 분양과 관련된 비용과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금융조달 등을 하기로 E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경부터는 E의 전무이사로, 2012. 11. 18.경부터는 공동 대표이사로, 2012. 12. 15.경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분양이 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승인만 나면 합법적으로 선분양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으려면 가격이 150,500,000원인데 5,500만 원만 지불하면 2013. 8. 31.까지 분양 승인을 받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2013. 8. 31.까지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못하면 일반분양 금액 150,500,000원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 등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E은 2011년도 순손실이 5,112,990,647원, 2012년도 순손실이 20,849,000,000원에 이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해주지 못한 경우에 일반 분양금액 150,5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2. 28.경 2,000만 원, 2012. 9. 17.경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10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은「증인들의 법정진술, 공정증서에 첨부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귀책 없이 차질이 생겨 변제자력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객관적인 능력은 물론 진지한 이행의사 없이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분양계약 상의 관행 또는 경험칙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공증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및 분양금 투자에 관하여 들었다는 설명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주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 및 그 공정증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피해자들은 분양 승인이 있기 한참 전임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1인당 1,000~7,000만 원 상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선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설명한 바에 따라 위 돈만 지급하면 추가금액 불입 없이도 2013. 8. 31.경까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시 작성한 계약서 상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1억 5,050만 원 상당하는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절차까지 마쳤기에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계약대로 이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하는바, 그럼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를 야기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다름 아닌 사기죄의 기망행위이자 편취의 고의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4.부터 2013. 5. 6.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3. 3. 임금 510,000원, 2013. 4. 임금 510,000원, 2013. 5. 임금 340,000원 임금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E과 피해 근로자들은 덕산과 별개로 E과도 일용직비계공으로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사현장 울타리 설치 및 철거 등 특정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E 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0여만 원을 체불하고(원심 판시 제1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원심 판시 제2죄),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원심 판시 제3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사권을 빼앗으려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가압류권자인 사기 피해자들이 2015. 2.경 합계 1억 9,300여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원심에서도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당심에서 새로이 발생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일부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당심에서 공소장정정이 된 바와 같이 원심판결 제3쪽 제17행과 제10쪽 합계란 기재 '652,000,000원'은 '625,00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