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단201261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4,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서 준법운행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6. 1. 28. 준법운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 29.부터 2016. 4. 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만 정상적인 배차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연장근로하게 하여 버스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오히려 피고의 수령지체라는 귀책사유로) 월 24일(2월은 22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월 24일(2월은 22일)로 계산한 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조항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부여된 운행횟수에 대한 미운행 횟수의 비율로 계산한 태업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제된 임금에서 기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금액만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48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부당한 배차거부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에 맞서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배차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2월은 22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 24일(2월은 22일)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기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차액은 별지2 표의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2016년 1월은 29일부터 31까지 3일만 이 사건 배차기간에 해당하므로, 1월 근무일수가 24일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근무일수 24에 이르기까지 최대 3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2016년 4월은 1일만 이 사건 배차기간에 해당하므로, 4월 근무일수가 24일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1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일수를 산정함).

피고는 원고 G, 원고 N<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G, 원고 N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1. 16.부터 원고가 정상적인 배차를 받기 전날인 2016. 6. 28.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의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은 별지 3 표의 차액란 합계 금액인 14,849,686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14,849,686원)과 그 중 같은 표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11,849,6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G, 원고 N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