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246790 판결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학 단과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하여 온 강사들이다.

피고 B은 2012. 6.경부터, 피고 C은 2015. 3.경부터, 피고 D는 2013. 11.경부터 각 원고 학원에서 근무해 왔는데,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은 계약기간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 강사료는 월 2,800,000원으로, 피고 C은 계약기간 2015. 3. 2.부터 2017. 3. 1.까지, 강사료는 월 3,500,000원으로, 피고 D는 계약 기간 2014. 11. 4.부터 2016. 11. 3.까지, 강사료는 월 3,5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17. 7.경 모두 원고 학원을 퇴사하여 2017. 8.경부터 원고 학원 바로 옆 건물인 인천 남동구 H에 위치한 새로운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하고 있고,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의 거리는 50m 이내이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는 피고들이 원고 학원에 입사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원고 학원의 부원장이었던 소외 I이 퇴사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자 원고가 모든 강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그 작성 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 및 공정성에 위배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피고들의 입사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별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들과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무시하고 근로계약 재계약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 점, 피고들은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5개월 내지 9개월간 원고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퇴직 후 1년간 원고 학원 인근에서 동종 업체에 취업 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금지기간 내에 학원에 취업한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근로계약서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투자하여 창출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영업비밀의 보호, 고객 및 영업망의 확보 등)도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점, ② 원고 학원과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의 경우 소속 강사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원을 떠나 인근 지역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학습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이 경우 원고 학원은 갑작스런 수강생의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거나 남은 학생들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경업금지조항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사전 약정을 통하여 자신의 영업을 유지하고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약정이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7. 8.경부터 원고 학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학원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학원의 수강생 및 학부모들을 피고 학원에 유치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3명의 강사가 동시에 피고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원고 학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1년), 경업금지 지역의 범위(인천 남동구 G동 및 원고 학 원 반경 3km 이내),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결과가 야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통하여 원·피고 사이의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 제7조 제4항은 이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