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합55922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 임금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해 같은 법원 주사 A가 2013. 1. 9.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B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은 B 등이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취하하고, 가집행에 기해 지급받은 가지급물을 반환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는 내용인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은 피고가 B 등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B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가지급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B 등에게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의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B 등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타인인 대우자동차판매의 B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480조) 피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B 등이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서 B 등이 사용자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고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대위변제의 효력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근로기준법이 이른바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B 등의 임금채권자가 이미 사용자인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대우자동차판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금 청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만족을 얻고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용자를 상대로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B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B 등이 이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사실상 만족을 얻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른바 '직접불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우자동차판매 및 그 채무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자동차판매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하고,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원고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를 신설하여 분할하였는데,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는 '분할신설회사인 원고들은 분할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이전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 존속 회사도 분할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채권에 관하여는 '공익채권은 각 분할 신설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따라 각 분할 신설회사에 전액 이전하고, 공익채권의 변제는 제4장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단의 표에는 공익채권은 원고들에게 이전되고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에는 공익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제4장의 '공익채권의 변제' 항목에서는 '세부적인 공익채권자 내역은 별첨 5-1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첨 5-17에는 B 등의 임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B 등의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B 등에 대한 원고들의 연대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B 등의 공익채권이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채권자인 B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회생계획 규정이 B 등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생계획 규정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회생계획 규정은 B 등과 그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B 등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심우승 김보경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5922

판결선고

2017. 10. 17.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