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719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0

판결선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719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721,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7,583,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4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분 임금 2,000,000원, 3.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190』

『2017고단864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