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7고단759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97

판결선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공장부지 약 6,340평을 임대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C에서 위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임금 2,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2013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246,591,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D, E를 C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C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관리를 I에 맡겼는데, D, E는 I이 고용한 자들일 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는 C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D, E가 이 사건 공장부지 현장에서 3년 넘게 근무하였음에도 오로지 G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이 D, E를 C의 직원으로 인정하여 앞서 본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배임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G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한편, D, E가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할 때 J도 함께 피고인을 진정하였는데, 수사 초기부터 G는 J은 C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G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이 사건 체불 임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D, E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일부를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