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7고단818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84

판결선고

2018.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J로부터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미장공사 부문을 피고인 A에게, 견출공사 부문을 피고인 B에게 각각 재하도급을 주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7. 1. 6.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사이에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1)과 같이 위 K 등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7,4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0.분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와 같이(다만, 순번 제14번 제외) 위 L 등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2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A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위 A과 연대하여 위 A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7. 1. 6.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사이에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1)와 같이 위 K 등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7,44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B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0.분 임금 2,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와 같이(다만, 순번 제14번 제외) 위 L 등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6,25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200,000원, 2016. 12.분 임금 670,000원, 2017. 1.분 임금 1,53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 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B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견출공사 현장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견출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 임금 200,000원, 2016. 12.분 임금 670,000원, 2017. 1.분 임금 1,53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