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2599 판결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2. 15. 15:00경 계단 위에 의자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좌측 제8, 9, 10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흉의 부상을 당하고 2016. 12. 16.부터 2017. 3. 20.까지 요양한 근로자 F의 휴업보상비 4,684,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근로자 F의 장해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6,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휴업 보상비 산정 내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