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4345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C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C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C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