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1442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22,2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 그때까지 피고의 노동청 진정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 퇴직금, 부가세 환급금, 사납금등 일체의 돈에 대해 4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고용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1903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추심금 6,022,289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집행절차로 수령한 돈이어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가 원·피고 사이에 피고의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식시키고 고용관계에서 파생된 모든 법률관계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한 취지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까지 노동청 등에 제기한 진정, 즉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 등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당시까지 진정하지 아니한 퇴직금이나 부가세 환급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인바,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는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대립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서 작성으로 표시된 법률행위의 해석으로 돌아간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그 대상이 "기타건"이라는 포괄적 문구로 표시되어 있고 "차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합의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전체문언은 "노동부에 본인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급여 및 기타건으로 제기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와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확인하며, 차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으로, 표시된 문언 자체만으로 보면 합의의 대상을 "노동부에 본인(피고)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급여및 기타건으로 제기된 진정사건"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택시기사인 피고는 원고 회사에 매일 12만 원을 사납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택시운송매출금은 피고가 가지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회사 퇴사 전인 2017.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원고로부터 매달 75만 원씩 받아야 할 최저임금 합계 1,4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진정하였다가 취하하였고 2017. 8. 16.경 같은 취지로 원고를 진정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납금이 약 10,425,820원에 이른다고 반박하였고 실제로 피고의 근로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약정 사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납금 등을 공제한 돈은 대략 400만 원에 근접하는 사실,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원고를 노동청에 재차 진정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 F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1,632,790원과 부가세 환급금 등 금품 3,585,8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문언, 그 합의서 작성 무렵까지원 · 피고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돈의 차이가 원 · 피고간 수수된 합의금 액수와 유사한 데 그 계산기초가 되는 돈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과 미지급 사납금인 사정,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리포기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우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임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그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등, 임금과는 구분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그 합의서 작성 시점까지 피고가 진정을 제기하였던 임금 미지급분에 한정된 합의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퇴직금 및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6,022,289원을 추심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퇴직금 1,632,790원과 부가세 환급금 등 그밖의 금품 3,585,852원의 합계 5,218,64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이 법원 2018. 3. 8.자 2018가소419032 이행권고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진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426

판결선고

2019. 5. 23.

인천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