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가단18374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653,846원(= 3,000,000원 + 퇴직금 33,653,846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법정 지연손해금 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퇴직금 33,653,846원은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세금 789,61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피고는, 2009. 2. 9.부터 2016. 9. 1.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5,591,982원을 퇴직금의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D에게 퇴직금의 선불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