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단206546 판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9.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감사반에 소속되어 PCB(인쇄회로기판) 휨교정 업무<1>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3.경 근무 중 회사 동료인 소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7. 5. 12.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부터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7. 5. 15.부터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D)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5. 원고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E)을 하였으나 2017. 11. 23.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5. 15. 이전에는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수당이 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60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8. 1.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의무위반 해소시(피고가 원고를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무에 투입할 때) 또는 원고의 퇴사시까지 매월 1,268,420원씩을 각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7. 5. 15.부터 연장근무 및 휴일특근 업무에서 원고를 완전히 배제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배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을 위반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7. 31.까지 월 평균 112.3시간 상당의 연장근무 및 휴일특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합계 16,602,42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초과근무에 투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2018. 8. 1.부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의무위반 해소시까지 또는 원고의 퇴사시까지 매월 1,268,42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2017. 11. 30.을 기점으로 퇴직연금 전환에 따라서 2017. 9.부터 2017. 11.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에 따라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다).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피고 회사에 휨교정기 2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휨 고장의 원인이었던 원자재 생산라인을 변경하여 불량률이 감소하여 원고의 휨교정 업무량이 줄어들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원고는 근로시간 중 수면 등의 불성실한 근로태도로 2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에 따라 특정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근무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긴급 물량이나 추가 물량이 요구될 때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피고 회사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획일적, 고정적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감소한 업무량만큼 원고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 기존 업무량을 유지시켜 줄 의무도 없다.

판단

가.

관련 법률

나.

불법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2017. 5. 15. 이후 원고를 초과근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경영권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특정근로자에게 근로환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적 처우로서 헌법상의 평등권, 근로기준법상 차별 처우 금지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2017. 3. 3.부터 2017. 3. 27.까지의 연장근로신청서 및 2017. 5. 25. 이후의 연장근로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경우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장근무, 휴일특근 근무를 전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특정한 날에 일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에서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피고 회사는 공지문으로 '특근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등의 내용의 전체 공지까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5. 15.부터 연장근무 및 휴일특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같이 전적으로 초과근무에서 배제된 다른 직원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2017. 3. 27. 및 2017. 4. 11. 휨교정기를 각 도입하였고, 원자재 공급라인을 'F'에서 'G'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업무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인쇄회로기판 업무의 순서는「재단 → 인쇄 → 가이드 → 프레스 → 1차 휨교정 → V-CUT → 오토체크 → 후락스 → 홀치구 → 휨검사 → 2차 휨교정 → 휨검사 → 외관검사(수량기록) → 분리유무 → 진공포장(수량기록) → 박스포장(수량기록)」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 회사 검사반의 업무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해서만 2017. 5. 15.경부터 1년 6개월 이상 연장근무 및 휴일특근 등 초과근무에서 배제할 만한 업무의 특성 내지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근로자의 초과근무는 어느 일방의 요청 또는 희망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업무의 형태와 업무량, 다른 직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초과근무의 기회는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회의 부여 자체가 사용자인 경영권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에 따라 특정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1년 이상 피고 회사의 검사반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반에서 원고의 업무능력 및 태도가 연장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전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차별금지의무위반 해소시까지 또는 원고의 퇴사시까지 매월 1,268,42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초과근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업무량, 근로자 및 회사의 사정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에 원고의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장래에 이르기까지 존속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 초과근무에서 일방적·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에서 배제된 기간이 2017. 5. 15.부터 2019. 2.경까지로 1년 6개월 이상인 점, 원고가 초과근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수당도 기존의 원고의 급여 중에 초과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상당한 점, 1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음으로써 일상의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장에서 원고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각주1) 휨교정 업무는 휨을 교정하는 협의의 휨교정, 휨의 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휨검사, 휨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것을 다시 교정하는 휨수리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원고는 협의의 휨교정과 휨수리를 담당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6546

판결선고

2019. 5.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