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단208931 판결

S공사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 제2286호로 공탁한 금 822,317,371원 중 105,441,875원 및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25호로 공탁한 32,994,857원 중 13,338,975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5호증, 을마 제1 내지 4호증, 을러 제1 내지 3호증, 을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1, 2차 각 공탁은 S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압류채권자들과 채권양수인들이 경합함에 따라 위 채무금액을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이고,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집행공탁의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R 주식회사는 1차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1차 공탁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집행채권자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1차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2 내지 55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T에 대하여 1, 2차 공탁의 대상이 된 7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7. 9. 22., 8회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7. 11. 15. 각 발행한 사실, 피고 B과 T은 S공사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2017. 9.경 7회 기성금을, 2017. 11.경 8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S공사는 그 중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T에 대한 7회 기성금을 2017. 9. 29., 8회 기성금을 2017. 11. 22.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늦어도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7. 9. 22. 7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를, 2017. 11. 15. 8회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7. 3. 16.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즉시 S공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성공사를 완료한 2017. 9. 22. 7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을, 2017. 11. 15. 8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각 취득하고, 같은 날 비로소 그 금액에 해당하는 S공사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갑 제49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S공사에 대한 7회 기성금채권은 381,779,200원인데, 원고가 7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2017. 9. 22. 이전에 위 채권자표 기재 순번 1 피고 C 주식회사, 순번 6 피고 G 주식회사, 순번 7 피고 H 주식회사가 피고 B의 S공사에 대한 7회 기성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집행 보전하였으므로, 선순위인 피고 C 주식회사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168,802,596원, 피고 G 주식회사의 압류 효력 미치는 나머지 212,976,604원(= 7회 기성금 채권액 381,779,200원 - 피고 C 주식회사의 가압류금액 168,802,596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취득할 7회 기성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1차 공탁금 822,317,371원 중 피고 B의 위 7회 기성금 381,779,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0,538,171원은, 선순위 채권자인 피고 G 주식회사가 나머지 압류금액 87,023,396원(= 피고 G 주식회사의 총 압류금액 300,000,000원 - 위 7회 기성금 채권에 대한 압류금액 212,976,604원)에 대한, 피고 H 주식회사가 압류금액 150,000,000원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I가 압류금액 30,000,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

1차 공탁금 중 나머지 173,514,775원(= 440,538,171원 - 87,023,396원 -150,000,000원 - 30,000,000원)과 2차 공탁금 32,994,857원은 위 채권자표 기재 상 그 다음 동순위 채권양수인들인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및 주식회사 E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나누어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S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 2차 공탁의 대상이 된 7, 8회 각 기성금 중 피고 D 주식회사의하도급채권액은 389,409,2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138,020,572원 + 포장공사대금 251,388,628원), 원고의 하도급채권액은 118,780,850원, 피고 주식회사 E의 하도급채권액은 78,140,51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차 공탁금 잔액과 2차 공탁금을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채권양도계약서나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그 양도대상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으로,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및 포장공사대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의 경우 토공사대금으로 각 특정되어 있으나, 위 각 채권양도는 피고 B에 대한 각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B의 S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 2차 공탁의 대상이 된 7, 8회 기성금 채권)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 포장공사대금, 토공사대금이 위 각 양도대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사이에는 위와 같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양도로 인한 귀속비율을 정함이 합리적이다]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1차 공탁금 중 35,151,217원에 대한, 2차 공탁금금 중 6,684,211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채권양도보다 후순위인 피고 J, K, L, M, N, O, P, Q, R 주식회사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채권 압류나 가압류에 앞서 원고,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1, 2차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이를 출급하기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R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1차 공탁금 822,317,371원 중 35,151,217원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2차 공탁금 32,993,857원 중 6,684,211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공탁금 출급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의 경우 피고 C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은 원고보다 선순위이거나 원고와 동순위임에도 공탁금출급을 위한 형식적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정진아

각주1) 위 채권자표 기재 순번 2, 3, 4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경우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지급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즉시 S공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8931

판결선고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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