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가단223794 판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2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1. 31.까지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17머83614,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정한 금액인 37,081,578원(청구금액 합계 43,625,374원 × 85%, 원 미만 올림)에서 근로소득세 815,310원,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81,520원, 건강보험료 1,076,240원, 장기요양보험료 69,620원을 공제한 금액인 35,038,878원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2018. 1. 31.에 29,665,254원, 2018. 2. 2.에 4,919,484원, 2018. 2. 14.에 454,140원).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정해진 금액인 37,081,578원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는 원고가 2018. 1. 31.까지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원고는 2018. 1. 31.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 원금 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