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정117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78

판결선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2,483,871원과 2017. 11월 임금 3,500,000원, 2017.12월 임금 3,161,290원 등 임금 합계 9,1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도 현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급인은 오히려 공사 중단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 D은 제주도에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적지 않은

자비를 지출하였는데 임금마저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공소장의 9,145,1614원은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