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8고정47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8

판결선고

2018. 4.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01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일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학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2017. 6. 9.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300만 원,2017. 6. 18.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6. ~ 7월 임금 195만 원,2017. 6. 10.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6월 임금 52만 원 합계54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이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