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458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재대금 합계 15,904,760원, 인건비 합계 6,330,000원, 지게차(화물 운송비) 430,000원, 식대 및 음료 등 합계 금 333,800원 등이 사건 총공사비는 22,998,560원으로서 2,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15,313,920원만 인정하고 7,685,960원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부인하는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판단

칼라각관 등 자재대금 중 부가가치세 644,160원 부분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상에도 총공사금액을 작성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도록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금액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합판 대금 3,000,000원 부분 : 원고는 소외1이 같은 해 10. 2. 자신이 고용한 원고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같은 달 11. 자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갑 제4호 증의 1),이 사건 공사는 2017. 9. 8.부터 같은 달 21.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그 구입일시가 이 사건 공사 종료 후로 기재된 데다가, 증인1도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게 된 경위, 그 대금의 지급 방법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기중기대금 1,856,000원 : 원고는 소외1이 2017. 9. 22. 소외2에게 1,856,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있음을 근거로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 세부내역(을 제2호 증의 1,2, 을 제4호 증)에도 없고, 원고가 추가로 위 금권과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언이 기중기 대금으로서 총공사비에 포함됨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2,000만 원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