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744 판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속한 롤러성형팀이 팀장인 소외2이 2016.10.31. 퇴사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났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 동안에 약 42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에 약 50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에 약 49시간 39분의 수준이었고, 망인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속한 롤러성형팀의 2016. 8. ~ 2017. 3.의 제품검수량(을 제4호증의 9의 기재)이 2016. 8. 16,630개, 2016. 9. 17,939개, 2016. 10. 13,713개, 2016. 11. 23,732개, 2016. 12. 14,158개, 2017. 1. 14,551개, 2017. 2. 18,951개, 2017. 3. 16,245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검수량이 증가한 2016. 11. 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2011 ~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매년 혈압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도, 2013. 12. 및 2014. 5.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7 ~ 2014년에 상세불명의 간부 전, 기타 말초 성현 기증, 만성 정맥 기능부전(말초성),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 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원고1는 망인이 계속 서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제품을 취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망인은 계속 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근무시간 중 절반가량은 앉아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서서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품을 취급하면서 다소간의 정신적 긴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