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4802 판결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배송·납품 운전 및 납품영업직으로 고용되어 2017. 5. 4.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사용자로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2017. 5. 4.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7. 5.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 다음날인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20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18일간 근무한 대가인 1,320,000원(= 2,200,000원 × 18일/30일) 중 1,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원(= 1,320,000원 -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위 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갑 제2호증),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7. 5. 4.까지 총 18일간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원고에게 급여 합계 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 합계액 1,200,000원(= 2,000,000원 × 18일/30일)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월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