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노2463 판결

살피건대,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하여졌기 때문에 둘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하여졌다는 이유로 판시 2017고단88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시 2018고단21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8. 10.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2017고단885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2017고단8852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판시 2018고단218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더 중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판시 2018고단218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