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단268015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의 나.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70,839,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신체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정과 위 2018. 9. 27.자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으로 '체인볼트 설치시 재해자의 실수로 인한 준비 작업이 원인'이라 적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당한 기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로서도 체인 볼트를 설치하는 등 작업을 하는 경우 볼트가 적정하게 조여지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작업에 앞서 볼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감정인 D의 신체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동종료일 2038. 3. 1.

[원고는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인 키엔벡병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13% 상실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와 같다. 이에 대한 감정인 D의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현재 좌측 손목의 근위 수근열 절제술(월상골의 붕괴 등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하여 월상골 자체를 복원하여 수근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일 때 최대한 기능을 보존하면서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술에 해당한다) 후 상태로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이 거의 흔적만 보이고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고, 남아 있는 수근골과 손목 관절의 미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과 파악력 감소로 인한 영구장해로 국가배상법 10급 제9항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3%이다. 키엔벡병은 월상골이라는 수근골의 무혈성 괴사를 말하는데(즉 뼈에 공급되는 혈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뼈가 괴사되는 것이다), 키엔벡병의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원래 취약한 혈행 변이를 가진 월상골 내에 급성 또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 과도한 힘이 전달되어 월상골 내의 혈행을 저해하여 무혈성 괴사에 이르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피고가 2018. 9. 4. C병원에서 촬영한 CT 및 외부 MRI 판독 결과를 보면, 좌측 손목 월상골의 경화와 무너짐 소견으로 키엔벡병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 진행 단계는 1 ~ 4단계 중 3A 단계 정도로 판단한다는 영상 결과지보고서가 있으며, 2018. 9. 5. C병원 주치의는 '키엔벡병이 있는 상태에서 월상골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2018. 7. 17. 촬영한 방사선 검사상 좌측 손목 부위에 키엔벡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키엔 벡병을 가지고 있었고, 위 키엔벡병의 내용과 정도는 2단계 또는 3A 단계 정도이다. 피고는 차량 수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키엔벡병 자체가 직업과 관련한 손목의 반복적인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악화된 소견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분은 50% 정도로 판단한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의 치료 경과 및 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왼쪽 손목 월상골에 키엔벡병이 발병하는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왼쪽 손목에 체인 볼트가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면서 키엔벡병이 급성 악화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13% 중 기왕증 50%를 공제한 6.5%로 봄이 상당하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한다.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6,624,502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7,043,400원을, 휴업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 31,747,25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6,360,410원을 각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이 없다.

앞서 본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입원 기간 동안 1일 4시간 동안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1,771,950원(= 2018년도 도시일용노임 118,130원 × 30일 ÷ 2) 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240,365원(= 1,771,950원 × 70%)이다.

7,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240,365원(= 1,240,365원 +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7. 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의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반소 청구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인 G은 피고에게 '근무 초기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은 약 2년치 퇴직금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입사 전 대표이사와 원래 급여가 세금 제외한 5,000,000원인데 10,000,000원 받는 조건으로 1년 계약하고 급여 중 10,000,000원을 차감하고 받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 대표이사인 H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615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H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1. 9. H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0,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시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25. 10,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4,836,750원과 퇴직금 5,721,202원 합계 10,557,952원(= 4,836,750원 + 5,721,20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7. 13.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4602,2019

판결선고

2021.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각주1) 1단계 : 선상골절이나 압박골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상으로 관찰됨

각주2) 피고는 요양기간 중 총 30일을 입원하였는데(을 제13호증), 계산의 편의를 위해 피고가 구하는 2018. 7. 17.부터 연이어 30일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아 2018. 7. 17.부터 30일째 되는 2018. 8. 15.을 입원기간의 종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