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19가합62757 판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9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직접적 배당수령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단서는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직접적 배당수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별제권부 채권이 원고의 체당금에 관한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원고의 체당금 잔액(441,359,755원)이 피고의 배당액(123,602,91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배당액 전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이하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체권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변제하고 취득한 체당금 채권은 별제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별제권부 채권이 원고의 체당금 채권에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602,918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는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원고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파산관재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수령하여 재단채권의 변제 등에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정제민 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