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고단75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89

판결선고

2020. 1. 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94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4,308,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17.부터 2019.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49,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30,961,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I 제외)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억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수주 부진으로 인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