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797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79

판결선고

2020. 5. 28.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천 연수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12. 15.까지 상기 인천 연수구 B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C의 2018. 11월 임금 5,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및 12 내지 18 부분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9,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1>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상우

각주1) 당초 기소된 근로자 F, G, H, I,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검사가 2020. 5. 7. 공소를 취소하여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