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134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47

판결선고

2019. 9.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D 대표로 인천 강화군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7. 29.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월 임금 2,210,000원 및 2018. 9월 임금 240,000원 총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6명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