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200350 판결

원고가 2014. 9. 1.~2018. 7. 31.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C가 원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2018고약14904 사건)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2019. 1.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이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7,399,166원(= 임금 2,280만원 + 퇴직금 4,599,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2016. 9. 이후의 임금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5. 11. 27.까지의 임금채권 480만원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현지에서 수령한 투어비는 피고의 돈이므로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8. 7. 31. 퇴직할 때까지 4년 동안 현지 투어객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에게 단 한 차례도 입금한 사실이 없습니다. … 2017년 1년 동안 신탄리역(현지 탑승)에서 탑승한 인원만도 무려 4,383명이며, 피고가 관광객 1인당 10,000원씩만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43,830,000원에, 14,000원 수령하였을 경우는 105,186,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그중 손해금 4,383만원의 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항변을 함과 아울러, 나아가 반소로 나머지 손해금 중 일부의 배상(☞ 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