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단215680 판결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2017. 3. 1.경부터 망 B(이하 위 원고와 망인을 따로 특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16.경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택시기사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연도별 단체협약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5년도 취업규칙

2010년도 단체협약서

근로시간은 1일 5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승무운행의 시간을 말한다.

2010년도 임금협정서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1주일에 30시간, 월 13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배차시간은 회사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2014년도 단체협약서

근로시간은 월 170시간(휴식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승무운행의 시간을 말한다.

2014년도 임금협정서

근로시간은 월 17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배차시간은 회사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

근로시간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숙련자)는 1일 4시간 55분(월 150시간),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미숙련자)는 1일 4시간 35분(월 140시간)을 기본근로 시간으로 하며,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다.

택시영업형태가 순항 배회식 영업이므로 연장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워 회사의 승인 없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으로 하되 교대시간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숙련자는 3시간 5분, 미숙련자는 3시간 25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2018년도 임금협정서

근로시간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숙련자)는 1일 약 4시간 16분(월 130시간),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미숙련자)는 1일 약 3시간 57분(월 12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며,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다.

택시영업형태가 순항 배회식 영업이므로 연장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워 회사의 승인 없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으로 하되 교대시간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숙련자는 3시간 44분, 미숙련자는 4시간 3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2019년도 임금협정서

근로시간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숙련자)는 1일 약 3시간 57분(월 120시간),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미숙련자)는 1일 약 3시간 33분(월 10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며,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다.

택시영업형태가 순항 배회식 영업이므로 연장근로를 측정하기 어려워 회사의 승인 없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으로 하되 교대시간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숙련자는 4시간 3분, 미숙련자는 4시간 27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2020년도 임금협정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과 휴게 및 식사시간 4시간을 포함)을 보장한다.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실영업시간 : 택시요금미터가 작동된 시간기준(1일 5시간)

배차시간은 회사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

판단

앞서 인정한 정액사납금제의 특성 및 일반적인 택시운송업의 특성상 피고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원고들의 근로 제공 여부나 근로 형태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 또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러한 이유에서 단체협약에 성실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종의 의제적인 조항으로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체협약으로써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경우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적법해 보이는 외관만을 작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쉽사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협약과 다른 내용을 인정한다면, 사회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 형성된 노사 단체 협약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과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 그 외관만을 작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의 강행법규 잠탈에 관한 의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시기(2009. 7. 1.)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감축(2017년 이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감소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령 2014년도에는 증가하여 3년간 유지되는 등 각 해당년도의 사정에 따라 변동 추이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업계에는 2013년경 및 2019년경의 택시요금의 거듭된 인상, 현장 대기에 의한 택시 탑승에서 호출에 의한 택시 탑승 위주의 택시 서비스 방식의 변화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의 운송원가 상승에 대하여 사납금의 인상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대응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각 연도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기본급의 인상, 신설 수당금액의 지급 등 임금 내지 사납금 등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항목들도 찾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각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측에 해당하는 피고가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단체협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