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0가합55694 판결

이 사건 배당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A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미지급 체당금 5,971,708,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 10. 15.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H가 보관하고 있던 임치금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1,631,249,694원을 공제한 4,340,458,30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6,684,677,180원은 원고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 1,869,879,203원(= 5,971,708,000원 – 2,470,579,103원 - 1,631,249,694원)을 공제한 4,814,797,977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A 주식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당금을 초과하는 돈을 배당액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A 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 1,166명에게 체당금으로 6,431,199,8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경매 당시 미지급 체당금 합계액이 5,971,708,000인 사실, 원고는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H가 보관하고 있던 임치금으로 체당금 중 일부인 1,631,249,694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 4,814,797,977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A 주식회사에 대한 최우선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를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앞서 본 에 기재된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公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F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당금 채권을 인정받아 총 6,368,698,880원을 배당액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시에 위 인정받은 배당액은 모두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F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당금 채권을 인정받은 배당액은 모두 F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돈이므로 원고가 배당금을 인정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위 배당금만큼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017,5302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미 체당금 채권과 관련하여 인정받은 배당액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배당표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앞서 본 기재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 9,402,310,257원을, 1순위 채권자들에게는 위 기재 금원과 같이 배당하고, 피고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원고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인 4,340,458,306원을 배당하고, 남는 배당액인 4,814,797,97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84,677,180원을 4,814,797,97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40,458,306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재판장) 이주일 이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