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588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84

판결선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D 요양병원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770,120원 및 퇴직금 2,802,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