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696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63

판결선고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9.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100,000원 및 퇴직금 8,948,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