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697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36,2020

판결선고

2021. 3. 2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 및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N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63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임금 3,06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1, 12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441,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근로자 P, 2019. 7. 10. 근로자 Q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P, Q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편의점에서 2020. 1. 29.부터 2020. 3. 13.까지 판매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2.분 임금 1,359,905원, 2020. 3.분 임금 889,065원 합계 2,248,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36』

『2020고단697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4636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업을 경영하던 중 근로자 U, Q, V, W, X, Y, Z(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3 기재)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